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7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70호, 2023.4.1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4월 25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제1호가목의 ‘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[편측]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’란과 ‘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’ 및 ‘맞춤형 압박스타킹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[편측]	제2장	기능 검사료	나798	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[편측]	80%	2023-05-01	5년	1	2018-06-01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250078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80%	2023-05-01	5년	2	2016-10-01	기준
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	250085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장갑형)	80%	2023-05-01	5년	2	2016-12-01
	25008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팔형)
	25009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하지)					2017-07-01
맞춤형 압박스타킹	250095	맞춤형 압박스타킹(하지)	80%	2023-05-01	5년	2	2017-05-01

부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[편측]	제2장	기능 검사료	나798	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[편측]	80%	2018-06-01	5년		2018-06-01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[편측]	제2장	기능 검사료	나798	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[편측]	80%	2023-05-01	5년	1	2018-06-01

다. 치료재료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250078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80%	2016-10-01	3년	1	2016-10-01
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	250085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장갑형)	80%	2016-12-01	3년	1	2016-12-01
	25008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팔형)
	25009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하지)		2017-07-01			2017-07-01
맞춤형 압박스타킹	250095	맞춤형 압박스타킹(하지)	80%	2017-05-01	3년	1	2017-05-01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250078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	80%	2023-05-01	5년	2	2016-10-01	기준
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	250085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장갑형)	80%	2023-05-01	5년	2	2016-12-01
	25008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팔형)
	250096	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(하지)					2017-07-01
맞춤형 압박스타킹	250095	맞춤형 압박스타킹(하지)	80%	2023-05-01	5년	2	2017-05-01